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요건을 살펴보다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왜 중요한지, 기준중위소득이 바뀌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면 ‘기준’과 ‘중위소득’으로 쪼개서 봐야합니다.
💁🏻♂️ 중위소득
1️⃣ 평균값과 중앙값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균값(Average)
평균값은 한 집단의 양(量)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여러 종류 중 산술평균 방식을 이용한 평균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산술평균은 여러 개의 수를 모두 더한 후 그 수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학생의 점수는 80점, 90점, 100점이라고 합시다. 이 세 학생의 산술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80 + 90 + 100) ÷ 3 = 90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학생의 평균 점수는 90점이라고 합니다.
- 중앙값(Median)
중앙값은 한 집단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합니다. 아까의 시험점수 예시에서 학생들의 점수는 80점, 90점, 100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중앙값은 90점입니다. 이 경우, 평균 점수도 90점이므로 중앙값과 평균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시. 학생들의 점수가 50점, 90점, 100점이라면, 평균 점수는 (50 + 90 + 100) ÷ 3 = 80점이지만, 중앙값은 여전히 90점입니다. 이렇게 중앙값과 평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2️⃣ 국민 소득의 중앙값
그렇다면 중위소득, 즉, ‘국민 소득의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소득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이 있는 국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국가의 소득 중앙값은 이 가구를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월 소득이 300만원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평균은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5가구 = 월 소득 400만원입니다.
- 평균값: 월 소득 400만원
- 중앙값: 월 소득 300만원
따라서 중위소득은 평균값 월 소득 400만원이 아닌 월 소득 300만원입니다.
이 나라에서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의 가구 소득은 월 300만원이라는 뜻이죠.
3️⃣ 평균값과 중앙값이 차이 나는 이유
이렇게 평균값과 중앙값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이 가장 많은 월 소득 1,000만원인 초고소득 가구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시로 월 소득이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천만원이 가구가 있다면, 월 소득 5천만원인 초고소득 가구로 인해 국가의 월 소득 평균이 1,2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5가구 중 4가구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초고소득 가구 때문에 전체 평균이 높아져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평균값 1,200만원을 국가 지원 평균으로 삼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인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위의 중위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 인퐁 포인트
국민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급여별 복지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즌을 공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발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옷과 음식, 연료비 등 돈과 물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인데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2024년 기준, 2023년 이전에는 30%)입니다. (➡️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생계급여 지원기준 신청 방법)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생계급여 총정리 : 지원기준 신청 방법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지원 대상도 많아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등 지원 범위도 2% 포인트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71만 9천원으로 9만 9천원 인상되고, 지급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 포인트 올라 2023년 최종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183만 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1.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13,103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178,437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833,573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891,378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1,473,04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291,965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67,652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114,223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1,841,305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864,957원 이하여야 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1.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623,368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036,847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831,157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1,382,462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976,613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24,393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538,453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038,946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이 1,728,078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700,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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