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총정리 : 제도 설명, 대상, 장단점, 절차, 신청 방법 정리

코로나가 끝났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미갈등, 중국경제 위기로 대한민국 경제 불황이 계속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개인투자자나 사업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빚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들께서는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보다 조금은 더 간편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개인워크아웃이란 제도가 뭔지 궁금해요.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은?

 

 

1.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회생만 알고 있거나, 회생하고 개인워크아웃을 동일한 상품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 하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나 대출 이자 등 연체금이 3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채무를 조정해줘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90일 이상 연체를 한 개인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나 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 대상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뤄지는 채무조정 과정과 결과를 말합니다.

 

1.2. 조건

•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중
•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금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초과 하지 않았을 때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총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 하지 않았을 때
• 워크아웃 기간에 계속적인 소득 활동

 

 

2.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

빌린 돈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로 발생한 이자와 이자 전액을 모두 감면해줍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부담없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 조기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 이후에도 남은 상환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금융취약계층이라면 상각채권부분에서는 최대 90%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담보채무에 대해서 최장 10년 이내까지,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가지 분할상환이 가능한데요. 부담을 덜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워크아웃 제도에 묶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상환은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위에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성실상환자라면 신용회복이 빠릅니다. 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상과 다르게 신용카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소액의 변제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5만원이라도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자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단점은 없을까?

일단,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원래 갚아야 할 원금이 많이 감면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진행하는 만큼 전액을 잃는 손해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채권자들은 승인을 해줍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기간이 3개월 이상되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동안 추심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부업이나 사금융권이라면 채권자 성향에 따라서 급류 압류, 법적인 문제 등 생계를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처럼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아서 효력이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인퐁 포인트 개인회생보다 채무 탕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진행되더라도 상환기간 갚아야 할 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므로 접수시점에서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 외 채무조정 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워크아웃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체기간(채무기간)인데요.

 

4.1. 신속채무조정

연체를 하기 전 또는 30일 이하인 경우일 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2.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낮춰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돈을 갚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4.3.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비교

 

 

5.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을 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가능합니다. 단,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에 준한 상황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처럼 법률로 채무조정 제한 된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을 제한 된 채무

 

 

6. 개인워크아웃 제외 대상 / 부결 사유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나서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도 부결됩니다. 부도 거래처로부터 해당 부도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무원금이 채무조정 대상 채무원금보다 총액의 20%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채무조정 지전의 180일(6개월) 이내 전체 채무의 30%를 넘긴 상황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채무 이행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개인워크아웃 탕감율/감면율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갚아야 할 빚을 감면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각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최대 70%까지도 가능하며, 미상각채권은 30%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정확한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변제금을 알 수 없는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인퐁 포인트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도 가능합니다. 갚아야 할 채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감면율을 정하고,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평균수입에 나머지를 돈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실행하게 됩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며,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온라인), 방문,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해야합니다.

상담 후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조정안 심사 및 결제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 동의여부 회신을 받고 합의서가 체결되면 정상 이행 및 변제완료 과정을 거쳐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