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동시에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물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디지털 운전면허증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은 분실의 위험이 있고,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 2022년 도입, 이제 스마트폰만 있다면 지갑이 필요 없어요
정부는 실물 운전면허증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도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등록해서 운전면허 자격 및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비교
참고자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발급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자
-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한 자
- 외국인등록증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방법
IC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형태의 운전면허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한 이후에도 재발급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한 후 실명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약관에 동의하고, 발급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4️⃣ IC 운전면허증 수령방법과 면허증을 수령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 수령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5️⃣ 신청내역을 확인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신청을 마친 후 지정한 날에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방문해서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수령은 오직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7️⃣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서 IC운전면허증을 인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참고자료) IC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출처: 모바일 신분증)
🤳 현장 QR 발급 신청 방법
IC운전면허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만 QR코드는 실물 카드 없이 바로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할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후, 발급비용(1,000원)을 결제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참고자료) 현장 QR 발급 절차(출처: 모바일 신분증)
IC운전면허증과 현장 QR 발급은 발급 비용과 스마트폰 분실 시 재발급 필요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IC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 비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렌터카, 선거, 편의점, 숙박시설, 공항 및 여객터미널, 병원, 주민센터, 정부24 등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FAQ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중에 휴대폰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연락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며, 본인 인증을 거쳐야 잠김상태가 해제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면허정지가 해제될 경우 자동으로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일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IC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면 별도의 재발급 신청 과정 없이 새로운 휴대폰에 IC운전면허증을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QR 발급일 경우 기관에 방문해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이 되고 화면캡쳐 및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상 생활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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