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조건, 비용, 수령 방법)
우리나라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분실했을 경우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과 비용, 신청 및 수령 방법,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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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1.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관할 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데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12개월이 지나서 발급 받는 경우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주민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물론이고, 개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 생년월일이나 성별을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예외 사유를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주민등록법] |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도 가능!
3.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준비물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사진(2장)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증명사진 2장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사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크기는 가로 3cm X 세로 4cm 또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여야 합니다.
- 본인의 귀와 눈썹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재발급 수수료(5,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경우
-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됐을 경우
- 잦은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할 경우
-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외로 이주했다가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3.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에 관계 없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은 주민센터에 있는 지문 인식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3.2.2. 정부24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동일하게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2️⃣ 통합검색 결과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내용에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수수료면제 대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구비서류에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5️⃣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법: 우편, 방문 수령만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주민센터 방문 수령
신청할 때 수령을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신청한 기관이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4.2 등기우편 수령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청할 때 재발급 수수료 5,000원에 추가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대체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 어떤 게 있을까?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신분증인데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자료) 신분증 인정범위
구분 | 신분증 인정범위 | 대체가능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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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임시 신분증 |
중고등학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 |
군인 | 주민등록증,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 없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없음 |
✅ 인퐁 포인트 임시 신분증 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까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시 신분증입니다. 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지만 임시 신분증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효 기간은 30일입니다. |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과 비용, 신청 및 수령 방법,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재발급 신청할 때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신청 후 발급까지 2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임시 신분증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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