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부산시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으로 상담을 확대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산시 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시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보는 피해 임차인을 돕습니다.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 같은 경우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센터를 통해서 피해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번 원스톱 지원이 강화되기 전에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신용 및 대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상담 및 정보 조회를 통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따라서 피해 임차인이 금융상담을 받는데 불편한 시스템이였습니다.

부산시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단 시청 3층에 위치하고 있는 KB국민은행(시청점)과 협력을 통해 전사사기 피해자 상담창구를 별도 마련 후 지원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가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상담을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1.2.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이전과 다르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그러기 위한 온라인 상담예약 시템을 구축하고 사전예약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 전화 상담도 진행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피해센터 내방객 외에도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2023년 1월 중 구축된다고 합니다.

2. 부산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주 및 주거지원을 결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 중입니다.

부산형 금융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2.1. 대상자 지원 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2.10% 한도, 2년)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40만 원 한도, 2년)
• 이주비 지원(1회, 150만원)

피해자는 이주비 + 월세, 이주비 + 전세대출이자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내년도 지원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2.2. 피해 예방 캠페인 및 교육 진행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 언론 및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전세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