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카드나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찾아보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2023년부터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이 기존의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돼서 더 많은 아동 양육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뜻과 자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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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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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아동수당이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 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연령 요건이 맞을 경우에는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이 있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챙겨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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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2. 아동수당 자격 조건: 만 0 ~ 8세까지 자녀 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미만의 아동(0개월~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역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난민인정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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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퐁 팩트체크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수급 가능할까? 아동수당은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 사이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0~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지급기간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모두 지급이 됩니다. 즉,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3. 아동수당 지원내용: 최대 96개월(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25일에 최대 96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지원 정책인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이점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3.1.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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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육아수당 지급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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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로 신청하면 편해요!
아동수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아동 복지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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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퐁 포인트 복지로를 자주 활용하자! 복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현행 대한민국의 복지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4.1. 아동수당 신청 절차: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로의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탭을 클릭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처: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오면,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유아 복지 카테고리의 아동수당을 신청해보겠습니다.
출처: 복지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신청일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복지로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격적인 신청서 단계로 넘어가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처: 복지로
4.2.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복수국적, 해외출생일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미혼부 자녀로 법원에 의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이 접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접수증, 사건 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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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퐁 포인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ID가 휴대폰 SMS 단,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3. 신청 후 처리 절차: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복지로
5. 아동수당 FAQ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 계좌가 따로 있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매월 25일) 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 합니다.
❓ 아동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의 수급자는 아동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 외에 누가 보호자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게 신청 안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주나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①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회
②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최소 연 1회 안내합니다.
정보 제공은 시·군·구 별로 전자우편, 서면(우편 발송), 전화 또는 팩스,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의 자격과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의 명칭이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지원기간과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복지제도를 100% 활용하면,
부모도, 아이도 모두 함께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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