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면세 항목, 진료비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 수는 602만 가구, 1,306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는 사료, 간식, 장난감, 집 구입에 병원비까지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매우 큰데요. 그런 이유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감면(면세)되는 항목이 크게 확대돼서 반려인들의 동물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과 진료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이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 2023년 10월 1일부터 감면 항목이 대폭 늘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방법: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이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1.1. 부가세란?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옷을 제작하기 위해 원단시장에서 100원의 가치를 가진 원단을 구입했습니다. 원단 판매자가 생산이나 유통단계 없이 직접 원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라면, 이 단계에서 1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국가는 이 100원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라 하고, 부가가치 100원에 대한 세금은 10원입니다.

부가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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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편 – 개념, 계산구조,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방법

1.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이란?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에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부가세 10%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이었고, 그중 6만원(40%)이 병원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요.

부가세 감면으로 반려인들은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3. 2023년 10월부터 감면 범위가 확대돼요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단,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질병 예방목적 진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에 대해서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2023년 10월 1일부터 감면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감면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2023년 10월 1일부터 감면 항목이 대폭 늘었어요

2.1. 기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

2023년 10월 1일 이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은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면세 범위가 확대 됐습니다.

2.1.1. 기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

기존 부가세 감면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부가세 감면 진료 항목
접종 및 투약	1️⃣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 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 고양이 링웜(Ringworm) 백신 2️⃣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여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검사	병리학적 검사
질병 예방 및 치료	중성화 수술

구분

부가세 감면 진료 항목

접종 및 투약

1️⃣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 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 고양이 링웜(Ringworm) 백신

2️⃣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여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검사

병리학적 검사

질병 예방 및 치료

중성화 수술

2.2. 확대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위의 기존 감면 항목에 추가로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받는 100개의 항목에 대해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2.1. 확대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감면 항목(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구분	부가세 감면 진료 항목
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 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1️⃣ 내과/피부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2️⃣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영,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효산구성 각결막염, 첨모중생, 초자제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첨모난생, 안검내반, 외반 3️⃣ 외과: 중성화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4️⃣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혼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 처치, 산소공급 5️⃣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 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