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소득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서울시로부터 기준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안심소득이 무엇인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대상),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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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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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에요
1.1.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보다 부족한 소득 액수의 5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과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안심소득은 개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 2년 동안 월 최대 33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88만 3,11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46만 8,87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88만 4,80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29만 5,410원을 2년 동안 지급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0원일 경우 최대 지원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1.3. 현재 시범사업 중이에요
안심소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100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즉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2024년까지 2~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 받게 되며, 이후 2026년까지 이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에요
앞서 설명했듯 서울시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으로 대상자 모집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1차 모집은 5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원하고, 2차 모집은 1,100명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인데요.
시범사업 기준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서울에서 거주만 하고 있고 주소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해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정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시범사업 1차 모집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지원 가능했는데요. 2차 모집은 85%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의미합니다.
2.2.1. 기준 중위소득 50% / 85% (2023년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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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100 가구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복지 및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나 기타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싶다면 이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인퐁에서 작성한 관련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바로가기 ➡️ 기준중위소득 개념과 기준 (2024년, 2023년) |
2.3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안심소득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부동산, 토지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내용: 최대 월 34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 그리고 실제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소득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일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서울시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가구 수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 소득이 0원일 경우 지원액) |
|---|---|
| 1인 가구 | 월 883,110원 |
| 2인 가구 | 월 1,468,870원 |
| 3인 가구 | 월 1,884,800원 |
| 4인 가구 | 월 2,295,410원 |
| 5인 가구 | 월 2,690,550원 |
| 6인 가구 | 월 3,071,900원 |
| 7인 가구 | 월 3,445,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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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퐁 포인트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2️⃣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 3️⃣ 일부 가구 대상 개별 심층 인터뷰 |
4. ♀️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현재 모집은 마감된 상태에요
서울시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으로 모집은 이미 마감된 상태에요. 즉 현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2024년까지 2~3년 동안 매월 급여가 지급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2026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계획된 연구가 끝난 이후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올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일정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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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진행 일정 1️⃣ 안심소득 대상자 모집
2️⃣ 안심소득 급여 지급
3️⃣ 연구기간 2022년 ~ 2026년 (사업 과정에서의 변화, 효과 연구) |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며 대상자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실험이 좀 더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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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과 같은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인퐁에서 관련 콘텐츠를 참고 확인 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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