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병원까지… 실물 신분증 완벽 대체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법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은행·병원·관공서 사용 가능

IC 운전면허증 또는 PASS 앱 중 발급 방식 선택

IC 면허증은 발급 비용 발생, PASS 앱은 무료로 즉시 등록 가능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필수 신원 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보조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운전 중 경찰의 요구는 물론,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일상 모든 영역에서 통용된다. 특히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화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부터 재발급, 갱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국가 공인 디지털 신분증이다. 단순히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고도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해야만 효력이 있다. 이 때문에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현저히 낮고, 사용 이력이 서버에 기록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국문·영문 모두 15,000원이다. IC 면허증을 수령한 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 면허증을 태그하면 간편하게 등록이 완료된다. 이 방식은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두 번째는 통신 3사(SKT, KT, LGU+)가 운영하는 ‘PASS’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IC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기존의 일반 실물 면허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하는 방식이라 매우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면허증을 촬영하고 안면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5분 내외로 발급이 완료된다.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의 성인 인증이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일부 금융 거래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활용 범위는 넓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주요 은행, 공공기관 민원 창구에서의 신원 확인은 물론, 2024년 5월부터 의무화된 병원 및 약국에서의 본인 확인도 스마트폰 제시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주류 구매 시 성인 인증,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자동차 렌트 등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던 거의 모든 상황을 대체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의 경우, IC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

PASS 앱 역시 앱을 재설치하고 실물 면허증을 다시 촬영·등록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의 유효기간일 뿐, 실물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와는 별개이므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실물 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디지털 서비스”라며, “앞으로 주민등록증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PASS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는 2025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당장 높은 수준의 보안과 폭넓은 호환성이 필요하다면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빠르고 간편한 일상용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PASS 앱을 통해 지금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지갑 없는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실물 신분증을 분실할 걱정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