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질병 등 위기 상황 처한 저소득 가구 단기 생계비 지원 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시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거주지 주민센터나 전화(129)로 신청 가능
2025년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가구가 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가족의 중한 질병 등으로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해질 때,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다. 일단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고, 자격의 적정성은 사후에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덕분에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빠르면 3~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당장 식료품비, 공과금 납부 등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이웃은 물론 사회복지사나 병원 관계자 등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고 신고(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79만 4,010원, 4인 가구는 457만 3,330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월 지원액은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등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여 총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자활 의지나 구체적인 생계 계획 등을 제시하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포함), 그리고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과장 없이 솔직하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지급이 결정되면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희망복지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사후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2년, 다른 사유로는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국민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손을 내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눈앞이 캄캄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거나 129에 전화해 상담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