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신 내준다…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최대 12개월간 국가가 지원

본인 부담은 월 1만 원대, 실직 전 소득에 따라 인정소득 최대 70만 원 적용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별도 신청도 허용

갑작스러운 실업은 당장의 소득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 중단으로 인한 미래 노후 소득 감소라는 불안감까지 안겨준다.

정부는 이러한 실직 기간의 연금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직자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가, 미래의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책이다.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실직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75%에 달한다. 여기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 소득의 50%로 책정되지만, 그 상한선은 70만 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 원으로 높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 원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한 월 보험료 63,000원 중, 국가로부터 75%인 47,250원을 지원받고 본인은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즉, 한 달에 커피 서너 잔 값만으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직자의 미래 노후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잦은 이직이나 장기 실업으로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바로 이 공백 기간을 메워줌으로써, 한 달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계속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초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중요한 한 축이다. 현재 출산, 군복무, 실업 등 세 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년층의 연금 불신 해소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크레딧 제도의 지원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에도 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