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조건 :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 지급 불능, 총채무액 등 설명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채무만 쌓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도박, 사치를 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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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개인회생 자격을 받을 때 유의사항

 

 

1.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개인회생제도는 생계 위기와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청자가 변제기간동안 안정적,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근로자), 영업소득자(사업자)로 일정한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퐁 포인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무 감면, 상환조건 개선, 파산 회피, 법률 보호, 재정적 회복 기회 등 장점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을 일부 또는 대부분 감면 받을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할부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채무자를 보호하고 안전망을 제공해 채권자들의 집중 추심, 독촉 및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자격 조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
2. 지급불능 또는 지급 불능 직전인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잇어야 합니다.
3. 부채액 한도 총채무액 15억원 미만(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5억원)
4. 채무자는 지난 6개월 이내 파산 신청을 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2.1. 개인채무자만 가능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1)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채무자 [個人債務者]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란 파산 직전이거나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신청권자가 채권자에 포함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본인 스스로 회생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라서 채권자 신청으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스스로 진행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거죠.

또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소비자로서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합, 주식회사처럼 법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2.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빚을 갚아 낼 능력이 부족하거나 변제기간이 도래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직전 상태로 신청해야 하는 건데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본인 재산의 합계액보다 채무 총액이 더 큰 경우라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 급여소득자(근로자)이거나 사업자(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공제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알바(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서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지고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정, 급여명세서
• 영업소득자(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단,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양식을 가지고 입증 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4. 부채액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져버리면서 회복을 도모하려는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엄청난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는 건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총 채무 금액에서 담보부 채무금액이 15억원을 초과, 무담보 채무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처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액 한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퐁 포인트 위에서 확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승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법률에 따라서 개인마다 추가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가의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찾는 건 어려울 수 있어 법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절차법’에 따른 세부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확인하기

 

 

 

3. 개인회생 자격 참고사항

위에서 확인한 자격 조건 외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가능한데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낭비자 신청 가능(도박 및 사치, 기타 사행 행위))
2.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중복신청)
3.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신청 가능

 

3.1. 개인파산/면책과 다르게 낭비자(도박, 사치)를 한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서 낭비자는 돈을 빌려서 사치로 낭비했거나 도박 같은 기타 사행행위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잃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는 개인파산이나 면책제도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해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가 발생하게 된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3.2.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합니다.

 

3.3. 급여 전부명령 확정이 된 경우 채권강제집행

전부명령 확정은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부명령이 확정되버리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버립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급여의 전부명령 효력이 제한하면서 변게 계획 인가결정이 되고 나서 제공한 노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은 상실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가 결정이 되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부명령을 실효시키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은 없을까?

4.1. 신용평가 하락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채무자의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권에서 제대로 된 거래나 대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4.2. 금융거래 제한

신용점수가 하락하면서 일부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은 물론이며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과 관련된 업무 활동에는 제약이 생깁니다.

 

4.3. 재산 처분 요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상환 계획 중 자산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일부는 처분해서 상환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4. 관리 및 감독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느낄 수도 있는 변제기간 3년 동안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변동 등 꾸준히 확인하게 됩니다. 

✅인퐁 포인트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위에서 본 불이익들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행 전 충분히 고민하셔야 하고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5.1.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용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공부를 해서 처리할 순 있습니다만 이미 회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따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적절항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대리인 고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현재 갚아야 할 채무 금액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해서 회생 승인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5.2. 정확한 정보 전달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본인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두 오픈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등 모든 금융 재정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5.3. 계획적인 상환 수립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능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채권자 동의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승인 후에는 채무 상환기간동안 연체없이 정확히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5.4.소득 관리 및 감독

개인회생 인가 후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따라서 상환기간동안은 철저한 소득 관리와 더불어 법원에 협조도 잘해줘야 합니다.

✅ 인퐁 포인트 개인회생은 단기적으로만 보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권 이용에 제약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채무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게 회복되므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2.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