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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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유형과 구분방법은?

1️⃣ 사업의 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법인사업자: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2️⃣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제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업태와 종목의 뜻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과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업태는 업종의 대분류, 종목은 업종의 소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업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에서 대분류에 속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시)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

2️⃣ 종목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시) 소매업 중 의류, 문구용품 / 음식업 중 한식, 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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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차이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등록한 사업장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현재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없는 발급번호, 사업자등록일, 최근 발급일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각종 입찰, 수금, 관공서 제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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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내용을 정정하는 방법은?

사업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업태와 종목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정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정정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한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정정 사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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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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