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지역개발채권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차량을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채권이 5년~7년 후 만기가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과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뜻,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환급금’이란 돈을 돌려 받는다는 뜻인데요. 무슨 돈을 돌려 받는다는 걸까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신차/중고차)를 살 때 채권도 같이 사야하는 거죠. 차를 구입할 때 세금 항목을 보면 ‘의무 채권’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이 바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5년 또는 7년이 이 지나면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가 됐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할 때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이 바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을 함께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발(교통, 교육, 수도사업, 환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이 되며 5년이 만기입니다.

2️⃣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채권이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며 7년이 만기입니다.

참고자료) 지역별 의무 매입 채권

💵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있어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은행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계좌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환급 기간을 놓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구입할 때 채권을 안 살 수도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매입하는 건 의무사항입니다. 단, 2023년부터 예외가 생겼는데요. ‘1000cc 이상~16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경차, 또는 소형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형 이상의 자동차는 신차와 중고차에 관계 없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매입하고 바로 팔아서 자동차 구입 비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채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추후에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액

💸 환급금은 지역, 차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함께 매입하고 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자동채 채권 환급금이라고 했는데요.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지역, 채권 금액,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요건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환급금 예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자동차 가격의 4~20%까지 채권을 구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차량가액의 12%의 금액(120만원)을 채권으로 매입했다면, 만기 후에 120만원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거주지가 아니라 자동차 구입한 지역의 은행에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을 기준으로 은행을 선택해서 환급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지역별 지역개발채권(자동차 채권) 환급 은행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서울·인천에서 차량을 구입한 분들은 신한은행을 통해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한은행 자동채 채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모바일 앱)

1️⃣ 신한은행 쏠(SOL) 앱을 실행해서 로그인 후 화면 우측 하단의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2️⃣ [전체메뉴]에서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을 누릅니다.

3️⃣ 보유 중인 공공기관 채권을 조회하고 만기일 경우 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자동채 채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인터넷)

1️⃣ 농협(https://banking.nonghyup.com/)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서 [공과금]을 누르고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클릭하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3월 이후 신규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자동차 채권)은 자동 환급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조회하고 신청해야 했는데요.

2022년 3월 이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자동차 채권)은 자동 환급이 됩니다. 즉 2022년 3월 이후 차를 구입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 환급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을 구입한 지역의 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환급 조회를 한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자동차를 구입한 지역의 담당 은행에 환급 조회를 해야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채권을 즉시매도한 경우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차량을 구매할 때 매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구입비 외에 채권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이를 구입 즉시 은행에 팔아서 자동차를 보다 싼 값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는 지역개발채권 환급 조회 시 ‘즉시매도’라고 나옵니다. 즉 채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의 뜻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를 살 때 매입한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소멸돼서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늦지 않게 확인하고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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