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완전 정복: 대출의 종류,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여러분의 정보뱅크 인퐁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대출,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종류도 많고, 이자도 있다고 하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부터 대출 한도까지 정해진다고 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대출!

오늘은 인퐁이 대출 초보자를 위해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대출의 유형부터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 고정금리가 좋은지 변동금리가 좋은지,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3️⃣ 우리나라 대출은 이 세 개로 끝 – 대출의 유형 1.1. 저 돈 갚을 수 있어요 – 신용대출 1.2. 제가 돈 안 갚으면 이거 가지세요- 담보대출 ️ 1.3. 정부지원 받아서 대출받기 – 서민대출 2.  내 대출금리,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2.1. 전국 모든 은행의 대출이자율의 기준 – 기준금리 2.2. 기준금리 받고 프리미엄까지 – 가산금리 ➕ 3. ⚖️ 대출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고요? – 이자율을 선택하는 대출 3.1. 나는 확실한 게 좋아 – 고정금리로 대출받기 3.2. 어떻게 금리가 변하니? – 변동금리로 대출받기 3.3. 고정금리 반 변동금리 반이요 – 혼합금리로 대출받기 3.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인퐁이 정해드립니다 ⚖️

1. 3️⃣ 우리나라 대출은 이 세 개로 끝 – 대출의 유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상금대출, 직장인대출, 버팀목대출… 대출 받으려다가 대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출 상품은 단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1. 저 돈 갚을 수 있어요 –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쉽게 말해서 “나 믿고 돈 빌려줘 ”하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의 가장 간단한 유형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인데요.

가족이랑 친구가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가족이거나 친구라서죠. 이렇게 신원이 확실하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이러한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요!

대출을 해줘야하는 은행은 이 고객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중에 얼마를 돈을 갚는 데에 쓸 수 있는지, 그동안 쌓아온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을 조회한 다음에 대출을 해줘도 될지 결정합니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알아볼 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실물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상황을 증명해서 믿음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1.2. 제가 돈 안 갚으면 이거 가지세요- 담보대출 ️

신용대출이 고객이 은행에게 꼭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면, 담보대출은 “내가 돈 안 갚으면 이거라도 가져 ️”라고 하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당포랑 같은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익숙하시겠지만 자동차, 예금 등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로 맡기는 자산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집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여차하면 은행에서도 팔아서 메꾸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신용대출보다는 위험이 적은 편이죠.

1.3. 정부지원 받아서 대출받기 – 서민대출

서민대출은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햇살론 등 유명한 정부지원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서민대출은 대출의 문턱이 낮은 대신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고, 집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있죠.

정부지원대출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거나,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거나, 또는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퐁)

2.  내 대출금리,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내가 이용하는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몇 년동안 이용할 대출인데, 매달 내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른다면 불안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게요.

대출금리는 (1) 기준금리와 (2) 변동금리를 합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약정서에 보면 잔액기준 COFIX + 1.3%, CD 금리 + 1.7%”와 같이 대출금리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잔액기준 COFIX 또는 CD 금리가 기준금리 부분이고, 뒤에 추가로 붙는 금리가 가산금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2.1. 전국 모든 은행의 대출이자율의 기준 –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본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기준금리에는 금융채 금리, COFIX 금리, CD 금리가 있는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2.1.1. 금융채 금리란?

금융채 금리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를 말합니다. 금융채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 금융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기타은행채권, 카드채권이 금융채에 해당합니다.

금융채의 종류	금융채의 발행 기관	이렇게도 불러요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채권, 통안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산업은행	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	중금채
기타은행채권	기타은행	–
카드채권	카드사	–

이 중에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채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이 있어요.

• 금융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채의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고시합니다. 고시되는 금리는 최근 10영업일간 기간별(1, 2, 3, 5년제) 금융채의 평균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은행사에서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사이트에서 고시하고 있지만 모든 은행이 똑같답니다!

2.1.2. COFIX(코픽스) 금리란?

COFIX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돼요.

COFIX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총 8가지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쉽게 말해서, 8개 은행이 취급한 다양한 상품들의 금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금리인 것인데요. 기간과 산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은행들이 한 달동안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리입니다.

•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월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리입니다

• 신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는 잔액기준 COFIX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해서, 월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잔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리입니다.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은행 금리 자료에서 2019년 이후 자료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단기 COFIX

단기 COFIX는 이번 주에 신규로 취급한 만기가 3개월인 수신상품의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COFIX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각자 자기의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즉, 은행이 취급한 상품들의 평균 금리가 곧 대출 금리 산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다양한 기간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2.1.3. CD 금리란?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란?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CD)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의 채무증서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발행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약정 기간이 끝난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행 후에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요. 따라서 CD는 보통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시장 환경에 따라 그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마치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한데요. 투자자들이 CD를 사면, 그 돈이 은행에 들어와서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CD의 이자율은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이 높으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에도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해, 은행은 CD로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를 통해 CD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CD의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2.2. 기준금리 받고 프리미엄까지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추가로 은행이 요구하는 금리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그만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만큼을 대출금리에 추가로 요구합니다.

가산금리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반영되는데, 이 요소들은 은행마다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대출금리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 리스크프리미엄 :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
• 유동성프리미엄 :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
• 신용프리미엄 :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 자본비용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 업무원가 :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
• 법적비용 :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 기대이익률 :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

2.2.1. 기준금리 인하한다면서 왜 제 대출금리는 그대로예요?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는데, 대출금리는 왜 감감무소식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분명히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말이죠.

• 그 기준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우선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는 오늘 알아본 대출금리의 기준금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알아본 기준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대출금리도 곧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특히 기간이 3년, 5년 정도 되는 중장기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외에도 경기동향이나 물가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만 보고 대출금리의 변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에는 시차가 있어요 ⏰

그리고 대출금리가 바뀌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중요해요. 매일 금리를 고시하는 경우 대출금리도 곧바로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리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고시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뀐 다음날 대출금리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2.2.2. 대출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렇다면 대출 기준금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인퐁이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 기준금리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기준금리란? 한은 기준금리 영향, Fed 기준금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 대출금리도 선택할 수 있다고요? – 이자율을 선택하는 대출

3.1.  나는 확실한 게 좋아 – 고정금리로 대출받기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받을 때 유용해요.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때에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동시에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에는 낮아진 금리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2. 어떻게 금리가 변하니? – 변동금리로 대출받기

변동금리 대출은 일정 주기(3, 6, 12개월)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도 변동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따라서 증가하고,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따라서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중간에 금리가 인상되면 낭패이지만요.

3.3. 고정금리 반 변동금리 반이요 – 혼합금리로 대출받기

혼합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일정 기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그 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입니다.

혼합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고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변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변동금리로 전환된 이후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하고 내려가면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즉, 본인의 대출 계획를 고려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점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3.4.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인퐁이 정해드립니다 ⚖️

• 시장 이자율에 따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교

변동금리는 시장이자율에 따라 움직이는 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곧 시장금리가 됩니다.

고정금리 >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 > 고정금리인 경우: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위와 같이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져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상승해서 고정금리 수준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다시 시장금리가 내려오면 변동금리가 유리해집니다.

이처럼 시장 금리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유리해질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대출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한 번 선택하면 끝인가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줄 알고 고정금리를 선택했는데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거나,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줄 알고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랐다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예측 문어도 아니고, 시장 이자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위와 같이 예상과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인퐁 팩트체크: 금리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금리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대출을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면제해주니 3년이 지나고 난 후 금리 유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대출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대출약정서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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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0#,#해고-예고-수당#,#https://api.infong.kr:4434/uploads/ec2896ea-6d0a-4184-a91c-a3115c6d9378.jpeg#,#해고예고수당: 뜻 적용 제외 대상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알아보기#,#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고, 만약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의 뜻과 적용 제외 대상, 해외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해고예고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 해고 사유가 근로자 때문일 경우 예고하지 않아도 돼요 ‍♀️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해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돼요

1. 해고예고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

1.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말 그대로 해고를 할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2.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규정이 바로 해고예고입니다.

1.3.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를 예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이후에 해고한다고 하는 등 해고 시기를 불확실하게 정해놓거나, 조건부 해고예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 해고 사유가 근로자 때문일 경우 예고하지 않아도 돼요 ‍♀️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통해 예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즉 특정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주요 건물 및 설비 등의 소실 등과 같이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해도 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해요

3.1.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2. 해고의 적법, 유효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해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 유효 여부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인퐁 팩트체크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해야 할까?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 받을 수는 없어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출처: 대법 2017다 16778, 선고일자: 2018-09-13

3.3. 권고사직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권고사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요.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당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여에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2️⃣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 시급 통상임금 X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X 30일

단시간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5시간, 1주일에 이틀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주일에 10시간 근무하므로 4주 40시간) 20일(통상근로자는 1주 5일 일하므로 4주 20일) 40시간 / 20일 = 2시간  10,000원 X 2시간 X 30일 = 60만원(해고예고수당)

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역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1.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주소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5.2. 고용노동부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해서 검색 후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의 [이동]을 클릭합니다.

3️⃣ 민원신청에 따라 본인과 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 그리고 진정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해고예고의 뜻과 적용 제외 대상, 해외예고수당의 계산 방법과 미지급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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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1#,#0#,#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특별상환유예대출#,#https://api.infong.kr:4434/uploads/65576881-944a-475d-be99-c7bd8177762c.jpeg#,#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연체시 신용등급,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학자금 대출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 만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환을 못할 것 같아요 1.1.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다면? 1.2.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 특별상환유예대출 ⏰ 1.3. 연체했어도 기회가 있어요 – 신용회복지원 제도 ❤️‍ 2.  학자금 상환하면 세금 공제 받아요 –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2.1.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교육비 세액공제 2.2.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낸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1.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환을 못할 것 같아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체율도 높은 편이에요.

인퐁 팩트체크: 학자금 대출이니까 등록금처럼 조금 연체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자금 대출 연체도 불이익이 있나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학자금 대출에서 ‘학자금’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학교에서 등록금 조금 늦게 내도 받아주는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이렇게 유연하게 갚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떄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위해 빌린 돈이긴 하지만, 엄연한 대출이에요.

따라서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체되면 신용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문제는 학자금을 연체하는 분들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는 거예요.

연체 정보는 모든 금융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이 특히 더 중요한 어린 나이에 연체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1.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돼요.

1.1.1. 대출을 연체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 학자금 대출 연체시 신용등급 영향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신용등급 하락
•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금액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만기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됩니다.

•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정보원이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도 반영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할 때 조회하는 정보가 바로 신용도판단정보예요.

즉, 신용도판단정보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고, 신규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1.1.2.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기한이익상실이란?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학자금대출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대출 만기가 남았음에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삼진아웃 당한 것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연체 금액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금액 전액에 대해 일시 상환할 의무가 생기며, 더 높은 금리의 지연배상금과 법적조치비용을 내야합니다.

1.1.3.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위변제란?

대위변제란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대신 돈 갚았으니까, 이제 그 돈 나한테 갚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대위변제를 한 사람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해 연체를 하게 되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한 금액 10%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것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청구하는 돈으로, 일종의 수수료 개념입니다.

1.2.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 특별상환유예대출 ⏰

학자금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갚을 여력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연체되게 하지 말고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해서 만기를 유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한 금액은 다시 대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보유자
• 만35세 이하
• 학부(대학원 재학생 가능) 또는 대학원 졸업자

위의 요건을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본인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거주 또는 실직•폐업자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졸업여부 무관)
• 대학생 창업자(정부•지자체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포함, 졸업여부 무관)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위의 요건을 만족했다면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연체했어도 기회가 있어요 – 신용회복지원 제도 ❤️‍

앞서 알아본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는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제도라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미 학자금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상환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 시에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변경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상환 능력은 부족하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 완료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된 자에게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 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정상화(기한이익부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재단 직접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당초 대출 조건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전자채무승인제도: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제기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송비용 절감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시·도 지자체 또는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에게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학자금 상환하면 세금 공제 받아요 –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만약 학자금을 기한 내로 잘 갚는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교육비 세액공제

우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15%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올해 딸의 초등학교 등록금을 100만원을 냈다면, 그 중 15%에 해당하는 15만원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2.2.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낸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그런데 이 교육비세액공제를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이한 점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는 본인의 학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아빠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들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며 학자금 대출을 갚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로 꽤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교육비세액공제와는 다르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직접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회사나 국세청에 내야해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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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등록금 대출과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