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컨설팅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왜 중요한가요?

✔️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출 감소, 비용 증가, 경쟁 심화 등의 위기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과 혁신 지원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무상 지원
복잡한 법률 문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 사업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비용 걱정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대상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크게 ‘경영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컨설팅은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컨설팅 대상 및 지원내용

경영안정 컨설팅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식당 주인,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점 사장님,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미용실 원장님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종업원 5명 미만의 식당, 1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예비창업자: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곧 시작할 예정인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열기 위해 상가 계약을 마친 예비 사장님도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 등 사치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단체나 조합 등

📊 지원 내용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경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영 전반
   매출 증대 방안, 비용 절감 전략, 직원 관리 노하우 등
2. 브랜드·디자인
   가게의 로고 디자인, 간판 개선, 메뉴판 디자인 등
3. 법률 자문
   상가 임대차 계약, 직원 고용 계약 등에 대한 법률 조언
4. 기술 지원
   요리사를 위한 새로운 조리 기술, 미용사를 위한 최신 헤어 트렌드 등
5. 디지털 전환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SNS 마케팅 전략 등
6. 수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사항, 수출 절차 안내 등
7. 동네 컨설팅
   같은 동네나 상권의 소상공인 3~5명이 모여 그룹으로 컨설팅
8. 선배 멘토링
   선배 멘토링은 이미 성공을 거둔 소상공인과 새내기 소상공인을 연결

이러한 컨설팅은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1회는 컨설팅 종료 후 2~3개월 뒤에 진행되는 사후 관리 컨설팅입니다.

💰 소요 비용
정부에서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일간의 컨설팅을 받는다면 총 비용 120만 원 중 1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나 '백년소공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대상 및 지원내용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큰 성장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이전에 경영안정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빵집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은 베이커리 사장님, 오프라인 꽃집을 온라인 꽃 배달 서비스로 전환하고 싶은 플로리스트,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법으로 전국 유통을 꿈꾸는 음식점 주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아이디어 실현 지원
   컨설팅을 통해 다듬어진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를 위한 로고, 매뉴얼 제작
   • 디지털 전환: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 개발
   • 기술 혁신: 새로운 레시피 개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 법률 지원: 특허 출원,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 점포 개선: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 수출 지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출을 위한 인증 획득

💰 소용 비용
컨설팅 비용 60만 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비용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중 80%는 정부가, 20%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소상공인은 6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자의 아이디어와 실현 의지를 평가하여 선정하는데요. 특히 다음 요건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 해당 아이디어가 실현됐을 때 예상되는 효과
• 사업주의 열정과 실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허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종종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합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거래처와의 대금 분쟁,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무료법률구조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소상공인
• 또는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745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상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분쟁: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의 문제

- 대금 청구: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채무 문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 계약 관련 분쟁: 불공정한 계약 조건, 계약 해지 문제 등

- 지식재산권 분쟁: 상표권 침해, 특허 분쟁 등

💰 소요 비용
이름 그대로 ‘무료’로 지원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승소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건

-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한 해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사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4대보험 가입내역서)
2.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3. 해당 법률 문제와 관련된 증거 서류:
   •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등 분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지원 여부 결정: 공단에서 사건의 내용, 승소 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법률 지원 실시: 지원이 결정되면 변호사가 배정되어 상담, 소장 작성,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사건 종결 및 사후 관리: 소송이 끝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경영안정 컨설팅을, 새로운 도약을 꿈꾸신다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