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퐁 포인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왜 주목해야 할까요?
✔️ 소상공인 폐업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에 따른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최대 25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폐업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점포 전용면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폐업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되므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철거가 가능합니다.
✔️ 전문가의 맞춤형 법률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노무, 세무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합니다.
✔️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무 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개요
👩🏻💼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 지원
- 폐업 이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 과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전후의 전 과정에 걸쳐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한 소상공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영개선지원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폐업지원금)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 재취업지원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원
🚀 재창업지원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이 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데요. 이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개요
💁🏻♂️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는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 소상공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 부동산 관련 업종
- 유흥 관련 업종
- 담배 관련 업종
- 기타 제외 업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체계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 온라인 플랫폼(hope.sbiz.or.kr)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접수 - 요건확인
– 신청요건 일괄 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 점포철거: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 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참고자료)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지원 체계
분야별 세부 지원 항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분야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분야별 지원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1:1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예정자 대상)
- 폐업 절차 안내
- 신고사항 안내
-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컨설팅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 절세방안 제시
-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컨설팅 (폐업 예정자 대상)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방법 안내
-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방법 안내
- 심리 상담
- 폐업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지원
- 자신감 회복 및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컨설팅
-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 정보 제공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 유망 직군 연계
💰 점포철거비(폐업지원금)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
-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
-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부가세 제외)
-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 지원 절차
- 지원사업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 서류 검토 - 점포철거 실시
– 신청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점포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철거 완료 후 필요한 정산 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정산 서류 검토 - 비용 지급
–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필요시 공단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7. 자력철거
- 전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8. 현금거래
- 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내역 필요)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자가 건물, 무상임차 제외)
- 주거용도 건축물, 가건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지원 불가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그리고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주의사항
- 폐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로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 상세 지원 내용
1.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 개인회생: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내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 면책
2.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대상,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대상,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 주의사항
- 사업 관련 성실 채무에 한해 지원되며,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으로 인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비 지원: 1월 1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폐업 법률자문: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채무조정 신청지원: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은 최대 3개 분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은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 상담만 가능하며, 개인 민사 상담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은 사업 관련 성실 채무에 한해 지원됩니다.
참고자료)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접속
- 원하는 지원 분야 선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시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폐업사실증명원 (정산 시)
- 철거 사진(철거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폐업 시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Q: 점포철거비(폐업지원금)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전용면적 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Q: 채무조정 지원은 모든 종류의 채무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사업 관련 성실 채무에 한해 지원됩니다.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 향락 등으로 인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법률자문은 어떤 내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민사 문제(이혼, 증여 등)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각 지원 항목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2024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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