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이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준하는 자로 결정되어 관련 결정문을 받은 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 주택에서 전남 도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당했더라도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타 시도의 주택에서 사기 피해를 보고 전남으로 이주했다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이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사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뒤 최대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사 규모와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다를 텐데요. 피해 가구의 형편에 맞춰 실비를 보전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청의 건축과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전입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주소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이사비 지출 증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삿짐을 옮긴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이사비 증빙이 가능해요
첫째,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사 대금 결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계좌이체 내역과 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입금 내역서상 받는 분 이름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순천시의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제도가 전세사기피해 가구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새 보금자리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시청 건축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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